Apocrypha of Digitalis

[형사구조론] 수사와 공판Investigation and Trial 수사수사 (Investigation)은 범죄가 발생한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해 범인을 찾아 가두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검사도 수사를 진행하며 경찰도 수사를 진행한다. 현행법 상으로는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게 된다.(경찰과 검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후에 다루기로 하겠다.) 수사의 구조경찰 및 검사가 피의자를 추궁하는 규문주의(Inquisitorial System) 의 구조를 가진다. 사진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규문주의가 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프랑스 사법 개혁이후로 사라졌다고 한다.아마 교재의 필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수사 구조 자체에서 검사와 피의자 간에 심문이 존재하니 이를 간단하게 규문주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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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조론 : 민사사건과 형사사건Criminal Procedure Outline : Between Civil Case & Criminal Case 1. 형법과 형사소송법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행동을 한다. 그중에서 분명 잘못된 행동도 존재 할 것이다. "형법 (Criminal Law)" 은 인간의 행동 중 어떠한 행위가 범죄인지 규정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어떠한 형벌을 줄 것인지 규정해놓은 법이다. 이렇듯이 형벌과 범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죄형법정주의"라고 하여 법 없이는 범죄가 없으며, 범죄 없이는 형벌이 없다. 즉 아무리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른다 해도 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처벌 할 수 없게 된다. 죄형법정주의에는 여러 파생 원칙이 있는데 이 또한 중요하다. 이 원칙..